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AP

LA 연방법원 단속 제한 판결에 

백악관 '불체자 단속 계속' 항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남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무차별적인 불체자 단속 행위를 제한한 LA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이는 지난 11일 LA연방지법의 마암 프림퐁 판사가 “연방 이민당국이 인종이나 언어, 직업, 특정 장소만을 근거로 불체자 단속을 하는 행위를 일시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LA를 포함한 7개 카운티 관할권에 적용됐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주말 남가주에서는 불체자 단속이 중단된 상태다. 

백악관은 항소와 관련  “이민 정책은 연방 판사가 아닌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월권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