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AP

"연방민권법 위반 강력한 증거"

학교·인증위원회 대응에 달린 듯

트럼프 행정부는 9일 하버드대가 연방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학위 인증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연방교육부(DOE)와 보건복지부(HHS)는 뉴잉글랜드 고등교육인증위원회(NECHE)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는 HHS가 지난주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치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NECHE가 해당 사안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시행하고, 하버드대가 연방법 및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차별에 대해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였다는 정부 측의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수개월 동안 하버드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반대시위를 억제하도록 압박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연방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하버드 의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4월에는 하버드대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통보로 하버드대는 두 번째로 학위인증 지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받은 대학이 됐다. 미국 내 대학들은 연방 연구 자금과 학생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가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 인증은 학문의 질, 정직성, 법적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이러한 인증을 놓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대는 여전히 NECHE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판단에 강하게 이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측은 추가적인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버드대 인증 지위는 이제 대학과 NECHE가 연방정부의 판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민권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이 여전히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위한 기한을 부여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