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서류 재검토 통해 

범죄 사실 은폐 등 색출

귀화 이민자 시민권 박탈 

남가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무차별적인 불체자 단속 등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이 귀화한 시민권자로 향하고 있다. 귀화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부정이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법무부에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주 타겟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전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시민권 취득 후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대대적인 서류 재검토 작업을 통해 귀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테러, 인권 침해, 국제 마약 거래, 중범죄 등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걸러낼 방침이다. 법무부의 우선 타겟 목록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메디칼), 코로나19 대출 프로그램 등을 사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귀화 시민권자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시민권 부정취득 이민자를 색출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귀화 이민자 수 천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서류 재검토 작업을 벌인 바 있다. 

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드라이브가 1기 때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연방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사유인 국가 안보의 위협과 정부 사기, 심각한 범죄 전력 등이 확대 적용될 소지가 크다”며 “또 귀화 전 범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후 중대한 범죄까지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