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등을 위한 I-90 신청서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 병목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Youtube

USCIS 서류적체 현상 심각

이민법원에 370만건 쌓여

병목현상 당분간 지속 전망

영주권(그린카드)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한 I-90 신청서 처리기간이 2025 회계연도 2분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1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는 통상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도 I-90 서류를 통해 재신청해야 한다. 또한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14세가 된 경우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I-90 평균 처리기간은 8.3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분기(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USCIS는 처리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최종결정까지 걸린 시간의 중간값”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는 해당 분기에 처리된 신청서 중 50%가 소요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I-90 신청 중 ‘초기발급 또는 재발급’ 건의 80%는 최대 21.5개월, ‘10년 갱신’ 건의 80%는 최대 12.5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전국 이민 시스템의 전반적 과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370만건 이상의 적체된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USCIS 또한 각종 이민신청서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12월에는 약 18만9000건의 I-90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올 2분기에는 28만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35만6000건 이상의 I-90 신청서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 분기의 26만5000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I-90 처리기간은 해마다 변동폭이 크다. 2023년에는 평균 9.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 2024년에는 평균 1.1개월로 줄어들며 개선되는 듯 했으나 다시 급등한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USCIS는 2024년 9월 서류적체 해소를 위해 영주권 갱신 신청중인 합법 영주권자들에게 기존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36개월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민 정책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바뀌면서 미국 내 많은 영주권자들도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과 이민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이로 인해 USCIS의 업무량 증가와 행정 병목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