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본회의 통과만 남아

각종 감세조치 연장 핵심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법안은 심의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공약이던 국경장벽 건설 및 구금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달러)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