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중범죄 아니어도

연방검사 재량으로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한다.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귀화 미국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더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민법 전문가 사미라 하피즈는 "시민권 박탈 확대 조치는 미국에 '이등 시민' 계급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시민권자는 언제든 시민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