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데이비드 문 의원, 대응법안 발의

연방정부가 각 주에 내려보내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삭감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계 정치인이 맞불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NBC방송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문<사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며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할 경우 각 주도 국세 등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민 2세대인 문 의원은 메릴랜드주 하원에서 3선에 성공한 지난 2023년부터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문 의원이 발의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법적·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미국 헌법조항을 감안한다면 문 의원의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률화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