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지니어스 법안' 질의

권씨 변호인 "영향 있을 것" 답변

연방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을 논의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25일 열린 권씨사건의 3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관해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재판 전 주요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씨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이날 협의에서 권씨가 받는 증권사기 혐의와 관련,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와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재판 전 요청서(motion)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에 "피고인 측이 준비중인 요청서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안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는가"라고 질의했고, 패튼 변호사는 "현재 검토하는 중이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안을 잘 지켜보라"라고 주문했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1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