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원금 600달러 누가 받나     

1인당 아닌 가구당 지급액

체류신분 관계없는 ‘납세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발표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California Comeback Plan·이하 CCP)’은 법안의 제안 단계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큰 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관련한 궁금증이 크다. 무엇보다 개인 지급금 600달러에 대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심이 높다.

- 600달러는 1인당인가

“아니다. 가구당(household)이다. 즉 가족숫자와 상관없이 600달러로 제한된다.”

- 연소득 7만 5000달러의 의미는

“CCP에는 조정 총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소득 조정분을 제한 값이다. 총 소득에는 임금, 배당금, 자본 이득, 사업 소득, 퇴직 상여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서 교육비, 학자금 대출이자, 위자료 지급 또는 퇴직 계좌에 대한 기부금 등을 뺀 금액이 소득 조정분이 된다.”

- 체류신분은

“수혜 자격을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이라고 규정했다. 즉 체류신분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서류미비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500달러 자녀 세금 리베이트도 마찬가지다.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 지난 2월 가주가 지급한 1차 스티뮬러스 체크 수혜자도 대상인가

“아니다. 당시 3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된 600달러를 받은 대상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급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현재는 주지사가 제안을 한 상태다. 주 의회를 거쳐 법안이 의결돼야 가능하다. 뉴섬 주지사가 14일 의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공화 양당이 협의를 거쳐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구도상 통과는 낙관적이다. 다만 세부 사항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마감 시한은 6월 15일이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757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흑자 덕이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낸시 스키너는 ‘우리는 매우 진보적인 세무구조를 구축했고, 부유하고 건실한 납세자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난해 이룬 천문학적인 실적이 세수 확대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