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밝혀, 허위신청 예방 목적

몇 달 안에 영구 심사절차 시행 

연방교육부는 올 여름학기에 등록한 대학생 중 첫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자 12만 5000명의 신원을 대학들이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학자금 보조 허위 신청을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영구 심사 절차를 개발하는 동안 임시로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해당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 통화를 통해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사기범들이 허위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이용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백만달러를 받아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 같은 사기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 오브 샌디에이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유령학생들은 지원자 100%를 받아들이는 커뮤니티 칼리지(CC)를 표적으로 삼는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CC수업에 등록하고 종종 AI도구를 사용해 과제를 완성하며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만연한 사기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지원금을 빼앗고, 대학 운영을 방해하며, 납세자들을 속일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주에만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한 15만명의 '의심스러운 신원'을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대학들은 이들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