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 의회 앞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의회예산국 10년간 증가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국가 부채를 약 2조4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4일 나왔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2017년 세제개편 법안을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 새로운 감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BO는 이러한 감세 조치들로 인해 세수가 3조7000억달러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의료 및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등 복지 지출 삭감으로 약 1조3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일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간신히 통과한 뒤 상원 심의 단계에 들어섰지만,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감세를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대한 삭감이 지나치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세 표 이상 이탈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역시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역겹고 추악한 괴물(abomination)”이라며 “이미 거대한 재정적자를 더욱 키우는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다. 머스크는 특히 이 법안이 자신이 주도해온 정부 지출 절감 노력을 무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법안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시사했다.

머스크의 비판과 동시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뒤늦은 유감을 표시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10년간 인공지능(AI)에 대해 주정부 규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플러드 의원도 “법원이 명령 위반자에 대해 경시 처벌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줄 몰랐다”고 시인했다. 1037쪽 분량의 법안이 통과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최종본이 공개돼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