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맨션세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다. 매물로 나온 럭셔리 홈. /AP

2023년 4월부터 시행 불구

2년간 6억6000만달러 징수 그쳐

거래도 지역 별로 편차 커

LA시가 시 정부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맨션세(MeasureULA)’가 시행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A지역 통계전문 사이트 ‘크로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맨션세는 판매가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로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했다. 주택 뿐 아니라 상업용·다세대 주택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며 시행 전에는 매년 6억~11억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2년 11월 LA 유권자들은 MeasureULA 법안을 찬성했고, 2023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25개월간 누적된 맨션세 세수는 약 6억62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약 3억 1700만 달러 수준으로, 하한치인 6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세금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며 판매가 515만달러를 초과하면 4%, 1030만 달러를 넘으면 5.5%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준 판매가는 매년 7월 1일을 소폭 인상된다. 2024 회계연도 수익은 약 2억 9600만달러였고, 2025 회계연도에는 아직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약 3억 4900만 달러가 걷힌 상태다. 가장 높은 월간 수익은 2025년 1월 기록한 5410만달러였으며, 당시 73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월별 수익은 330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987건의 거래가 맨션세 대상이었으며, 이 중 58%는 단독 주택 거래였다. 단독 주택 거래에서만 약 2억 7100만 달러가 걷혔고, 다음으로 많은 수익을 낸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22%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며 약 2억 달러의 세수를 기록했다.

해당 거래는 LA시 전역에서 고르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2년동안 전체 거래의 67%에 해당하는 662건이 LA시의회 11, 5, 4지구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12개 지구는 33%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서부 지역인11지구로 258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2170만 달러(18.4%)가 걷혔다. 벨에어, 체비엇 힐스, 페어팩스 등 고소득 지역이 포함된5지구에서는 230건의 거래를 통해 1억 4160만 달러(21.4%)가 세수로 들어왔다. 실버레이크에서 샌퍼난도밸리 일부까지 포함하는4지구는 174건의 거래로 8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사우스 LA를 포함하는 8지구에서는 시행 이후 단 5건의 거래만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세수는 25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수익의 0.4%에 불과하다.

MeasureULA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자들은 거래 위축과 개발 감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