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이 본 이재명 당면 과제  

"한중 관계의 급진전엔 신중해야"

"韓, 국방예산 선제 증액 검토해볼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유지·발전 사이에서의 '좌표설정'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태세를 조정하려 하는데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 속에, 일부 전문가는 한중 관계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조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이란 4국의 공조 대응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안보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 등이 정권 초기 한미관계 설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동맹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선제적으로 증액에 나서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제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해 제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