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연준의 독립성과 금리인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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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준의 독립성과 금리인하 여부

웹마스터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통화정책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두고,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입장이 분명히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최근 “지금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현재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금리를 조속히 인하하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연준의 판단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과거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던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준이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제지표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미국 고용지표는 매우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착성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가 강화되면, 다시 긴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더 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향해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단기적 정치 이슈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와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프트랜딩(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위기와 회복의 중간지점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지표를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게 2%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일 때, 그리고 실업률 상승이나 소비위축 등 경기둔화의 징후가 더욱 분명해질 때에야 금리인하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은 정치적 압력보다는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독립적이고 일관된 통화정책 결정을 통해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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