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교육부·법무부 장관에 서한

지난 1년간 1300만달러 피해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CCC) 시스템 내 재정보조 신청 사기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두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보조 신청 사기를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기범들은 CCC학생으로 위장해 연방 무료학비보조신청서(FAFSA)를 접수한 뒤 1000만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그랜트와 300만달러 규모의 가주정부 그랜트를 타낸 후 잠적했다. 

사기범들은 훔친 타인의 소셜번호(SSN)를 사용해 FAFSA를 접수하며 별 문제 없이 사회보장국의 스크리닝을 통과한다. 이후 학생인 것처럼 해당 CCC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후 그랜트를 받을 때까지 등록상태를 유지한다. 

학생이 직접 관련 오피스를 방문해 재정보조 체크를 픽업하지 않고 은행 디렉트 디파짓으로 돈을 받는 것도 사기행각 벌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훔친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해 온라인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한 뒤 재정보조 금액이 해당 계좌로 들어오게 만든다. 

이후 자신들의 어카운트로 돈을 트랜스퍼하거나 프리페이드 데빗카드에 디파짓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대학들은 이 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사기수법이 워낙 정교하고 국제 범죄조직까지 가담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