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李 선거법 사건' 2심뒤집어 

10대 2로 사실상 유죄 확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대법은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 

격앙 민주당 보복탄핵에

최상목 부총리 사퇴

‘대선출마’ 한덕수 대행도 사퇴

사실상 국정 공백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선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해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이대표의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인식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과 백현동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을 잘게 쪼개 골프발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김씨를 모른다는 인식의 보조 논거에 불과하다”며,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는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 발표에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한덕수 대행마저 대선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면서 정국은 더욱 안갯속을 걷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