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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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시간전
"재정 삭감시 학교운영 타격"
연방법원이 24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