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단일기준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새로 짜겠다고 발표했다.

연방교통부는 24일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며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 행정부는 알고 있다"며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향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통해 "주(州)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산하기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3가지 원칙은 ▲ 공공 도로상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 우선 ▲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로 혁신 실현 ▲ 안전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세부 사항으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