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LA시간) 운명 결정

탄핵소추 의결한지 111일만

한인들, 정치성향 따라 예상 제각각

만장일치면 이유 먼저, 평결 마무리

윤석열<사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3일 오후 7시(LA시간) 발표되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들도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들은 정치성향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확연히 갈리지만 모두가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동안 진영간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태랑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회장은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각종 절차 오류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의 진술 오염, 공수처의 불법수사 및 불법영장 등을 감안할 때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며 “헌재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기에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율 나성소망교회 목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판결은 8대0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분명한 헌법위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지 부족을 넘어선 헌법 파괴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회창(오피셜 트럼프 캐비닛) 박사는 “헌재 선고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한 내용에 상응하는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며 “헌법사항은 상황화된 국정운영이 적용돼 이념화된 현재적 갈등이 있더라도 5대3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건우 재미한국노인회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어 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만장일치 아니면 최소한 6대2로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8명은 1일(한국시간) 평의를 열고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은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인용·기각·각하 등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절차다.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관례에 따르면,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늦게 임명받은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 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준비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최종 점검하고, 재판관들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이날 결정문 확정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결정문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선고 절차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한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등 사안이 중대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면 헌재는 미리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 초안을 써놓고 선고일 직전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