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사회보장국이 오는 29일부터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AP

29일부터 대면 확인 의무화 시행  

한인 시니어 "긴 대기시간 어떡해"

'초과지급 연금'도 100% 완납 변경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수혜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초과 지급된 소셜연금에 관한 규정도 변경하면서 한인 등 시니어들이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SSA는 18일 만연하고 있는 소셜연금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신원 확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소셜연금이나 생활지원금(SSI) 관련 계좌 정보를 변경할 때 전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SSA 웹사이트(www.ssa.gov)의 2단계 인증을 거치거나 SSA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SSA 웹사이트에서 인증을 마치지 못한 경우도 SSA 오피스를 찾아 신원 확인을 마쳐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SSA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전화 서비스를 통한 베니핏의 '디렉트디파짓'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디렉트디파짓’ 관련 사기의 40%는 SSA 전화 서비스를 통해 입금하는 은행 정보를 바꿔 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SSA측 분석이다. SSA는 현재 전화 서비스에서도 신원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사기를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SSA는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 수혜자가 오피스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 정보 변경을 하면 하루 안에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정보 변경은 30일이 소요됐다. 

SSA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SSA 웹사이트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결국은 오피스를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권익옹호단체들도 이번 규정 변경이 장애가 있거나 SSA 오피스와 멀리 떨어져 사는 수혜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초과 지급된 소셜연금’ 관련 규정 변경도 한인 등 수혜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SSA는 오는 27일부터 초과 지급된 소셜연금에 대해 기존의 월 10% 분할 반납에서 일시 100% 완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 통계에 따르면 SSI의 경우 한해 초과 지급되는 사례가  전체의 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셜 연금이나 SSI가 갑자기 많아졌다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며 "자칫하다가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단 이달 27일 이전에 초과지급된 연금이나 SSI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처럼 월 10% 상환이 유지된다고 SSA측은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