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일시정지' 놓고 

행정부-사법부 갈등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측근인사들에 이어 18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공격하자 곧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체제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연방 판사를 겨냥,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