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교육부 건물. /AP

트럼프 정부, 교육부 폐지 추진

연방의회 동의 필요해 쉽진 않을 듯

학생·학부모들 "학자금 보조 유지돼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연방교육부(DOE)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인을 비롯한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DOE는 중산층·저소득층 가정 출신 대학생들이 매년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연방 무료학비보조신청서(FAFSA)와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FAFSA를 제출해야 부모 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7400달러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방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가 다양한 연방정부 보증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DOE 폐지 수순을 밟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DOE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만약 DOE 폐지가 현실화되면 교육 이슈와 관련, 주정부들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며 FAFSA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연방재무부로 넘어가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 미국 정치뉴스를 열심히 챙긴다는 한인 학부모 안모(49)씨는 “IRS도 직원 절반을 해고한다고 하고, DOE까지 없애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FAFSA와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DOE는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빚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인 4000만명이 많든 적든 융자빚을 지고 생활하고 있다. FAFSA는 매년 10월1일 새 버전이 오픈하며, 가주 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가주출신 학생들은 FAFSA를 제출해야 캘그랜트(Cal Grant) 등 주정부 학자금 보조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