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상정

연방하원의원 33명 동참 

연방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6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對) 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검토 등도 요구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회견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북한 정권과 겪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모두 33명의 공동 발의자로 하원의원이 동참했다고 셔먼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