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19일 'DOGE 분배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P

가구 당 ‘DOGE 분배금’ 계획 밝혀   

머스크 '2조달러 절감' 달성이 관건  

“국방·복지 등 대폭 줄여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 5000달러 보너스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 연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예산 절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거기서 아낀 돈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절감액의 20%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 당 최대 5000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2조 달러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가능한 액수다. DOGE는 연방정부의 효율성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OGE 목표대로 예산을 삭감하려면 규모가 큰 국방과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OGE는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는 주요 언론 보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DOGE가 내세우는 주장 중 상당수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다 DOGE가 재무부와 교육부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절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법적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예산 절감액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주장은 트럼프 지지자인 투자 거물 제임스 피시백의 아이디어다. 그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DOGE 분배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2조 달러의 20%를 국민에게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머스크가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보고를 듣고 이날 20%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현장에 앉아있던 머스크를 가리키면서 "매우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사람"이라며 "결점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