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AP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감안"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 ‘차등 부과’

미국 적자 큰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3일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의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덟 번째로 적자 규모가 컸다.

트럼프는 이날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멕시코·캐나다에 25%(30일 유예), 중국에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막을 열었다. 10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관세 25%를 다음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대만이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며 “한국에서 조금 생산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대만산(産)이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국가 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도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각 국가 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 1일까지는 조사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 낼 예정”이라고 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이날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 각서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