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9일 건설시장 안정대책 발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거론

한국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는 잇달아 건설업계와 만나 지방 미분양 실태와 해소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대책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짓고도 안팔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으로 최근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확대되고, 올해 건설투자도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