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는 개념인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는 세금보고 및 재산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부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이혼, 사망 등의 상황에서는 IRS 규정에 따라 소득과 세금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개념이 적용되며, 결혼 후 획득한 모든 소득과 재산이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된다. 즉, 한 배우자가 소득을 벌더라도 법적으로 각 배우자가 해당 소득의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주(State)로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이 있으며, 해당 주에서 부부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을 반씩 나누어 보고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과 개별 재산은 구분된다. 커뮤니티 프로퍼티에는 결혼 후 획득한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며, 급여 및 사업 소득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개별 재산(Separate Property)’은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 결혼 중 선물이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혼을 하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자동으로 개별 재산으로 전환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거 상태에서도 이 규정이 유지될 수 있다.

부부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 규정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각 배우자가 소득의 50%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IRS Form 8958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연간 $100,000의 급여를 벌고 다른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각 배우자는 $50,000씩 신고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서는 소득이 자동으로 50:50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별도 신고 시 커뮤니티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IRS 감사(Audit)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본인의 소득을 전액 신고하고 다른 배우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해당 배우자에게 추가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분배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IRS 규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세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무고한 배우자(Innocent Spouse) 규칙은 배우자가 알지 못한 소득에 대해 세금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소득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IRS에서 세금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규정은 세금보고 및 재산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가 별도로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IRS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잘못된 소득신고로 인해 IRS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세금 체납 및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개념이 적용되는 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신고 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IRS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관련 세금보고를 위해 여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IRS Publication 555와 IRC Section 66이 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면서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서는 IRS Form 8958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IRS 감사 및 세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규정은 단순한 세금보고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 재산분배 및 자산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적절히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부의 재산 및 소득 분배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규정과 무고한 배우자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IRS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문의 (213) 822-2226, www.okle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