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 촉구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의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이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