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지법 일시 차단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