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사당 전경. /AP

정치 양극화, 공화당 내분 탓

민주-공화의원 간 신뢰 추락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118대 연방의회가 정치 양극화에 따른 초당적 타협 부족,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 등을 이유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비생산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118대 의회에서 2년간 통과시킨 법안은 150개 미만이었다. 이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 101대 의회부터 17차례의 의회에서 평균 380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된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118대 의회를 제외하고 통과된 법안 수가 적은 의회는 112대, 113대, 104대 의회다.

이들 3차례 의회는 모두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격렬하게 대립하던 때이지만, 각각 270개, 280개, 310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돼 118대 의회보다 많았다.

악시오스는 이번 118대 의회에 대해 매년 연방 예산 회계 마감일(9월 30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원, 백악관 사이에 극단적 협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내부 갈등과 권력 암투에 시달렸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작년 당내 강경파 주도로 해임된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신뢰가 극도로 낮아졌고, 초당적 타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월 3일 하원의장 선출 시점부터 시험대에 설 예정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