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균형발전 역략 집중"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주택 공급 늘리기로

한국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정책방향을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앞세운 키워드는 '균형발전'이다. '메가시티'로도 불리는 지방 초광역권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약속한 GTX-B, C노선에 대해 자금 조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도 강조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간선 교통망 확충 계획을 담는다.

또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같은 거점 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000가구를 공공분양 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000가구(잠정) 규모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번 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354가구와 다음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000가구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부 2년 반 동안의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