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폐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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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경폐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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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 실현에 도움 될 듯

'초강경 이민정책' 6월 행정명령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남부국경 폐쇄'를 실현하는데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 느슨하다고 비판해왔지만, 바이든 정부는 국경 폐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NYT가 지목한 해당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발표한 행정명령이다. 합법적 서류 없이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의 망명 신청과 미국 체류를 금지해 신속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인도적인 이민 정책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급증에 직면했다. 취임 2년 차에는 국경에서 불법 이민 체포 건수가 연간 200만건을 넘어섰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이를 빌미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미국의 치안과 일자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초강경책으로 평가받는 해당 명령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 공약 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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