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저소득층 대상

내달 조례안 최종 확정 

LA카운티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6일 카운티 직할구역 내 퇴거에 직면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제공 추진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다음 달 초 최종안을 승인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LA카운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경우 퇴거 상황에 몰려도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실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한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의 랜드로들은 퇴거 관련 절차에서 88%가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세입자는 3%에 불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을 버는 가구가 해당되며 4인 가족 기준은 약 11만달러다.

한편 이번 조례안 추진과 관련 랜드로드들은 단지 퇴거 절차만 지연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