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 1등급 약물에서 3등급으로 분류

바이든, 대선 앞두고 젊은 층 표심 겨냥

"취약계층에 해로울 수 있어" 우려 커져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KTLA5는 30일 DEA의 움직임은 미국 마약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여전히 검토해야 할 DEA의 이번 제안은 의료목적으로의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고 마리화나가 가장 위험한 몇몇 약물보다 남용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리화나를 여가용으로 완전히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니다.  

DEA의 이번 조처는 AP가 이날 관련 사안에 정통한 5명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가장 큰 마약 관련 정책 변화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 마지막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일단, OMB가 받아들이면 DEA는 마리화나를 헤로인, LSD와 함께 현재 '스케줄 I(1등급)' 약물에서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케타민(마취성 물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스케줄 III(3등급)'로 이동시키게 된다. '스케줄 III' 약물도 여전히 통제된 물질로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허가 없이 운송하는 사람들은 연방 형사기소를 받을 수 있다. DEA는 공개적인 논평기간과 행정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규칙을 발표하게 된다.  

연방정부가 이번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마리화나 판매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HS는 DEA에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등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정책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리화나가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저하와 연관성이 있어 일부 취약계층에는 해로울 수 있다며 DEA의 조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