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낙태권 보호 못해"

11월 투표로 최종 결정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 그런데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11월에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