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패스트푸드체인 최저시급 20달러 

오늘(1일)부터 적용 둘러싸고 논쟁가열

학계에서는 "고용감축 효과 거의 없어"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 업계 직원들의 최저시급이 오늘(1일)부터 20달러로 오른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50달러에서 30％ 상승한 수준으로 전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 적용대상이다.

주 정부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폭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다.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할 권한을 2022년 부여받은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합의가 이루졌으며 2024년 4월 이후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한다.

미국에 2019년에 온 이민자 잉그리드 빌로리오는 "좀 더 일찍 인상됐다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인건비 급등 때문에 업체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임금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 매장 10개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슨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매년 47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며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신규 고용을 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사업을 매각하고 심지어 폐업도 고려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라이히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고용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 놀랐다"며 "효과가 있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세계 각국의 경영계, 노동계가 단적으로 대치하는 핵심 노동조건 가운데 하나다. 대체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공존'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노사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인하나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