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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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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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등 겨냥


연방하원이 20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CNBC 에 따르면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만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과 프랭크 펄론(민주당·뉴저지) 하원의원은 "오늘의 압도적 표결은 우리 적들이 데이터 판매책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를 구매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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