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90개국 법규 분석

남녀평등 제도 도입률 39.5%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가 남성의 3분의 2에 그치는 등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다고 세계은행(WB)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에서는 77%였는데 이번 조사에 '여성 안전'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두 개의 평가 지표를 추가한 결과 점수가 더 낮아졌다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이 조사는 원래 이동성, 직장, 급여, 결혼, 부모 하기,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지표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90개국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면 남녀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밝혔다.

성문화된 법만 보면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64.2%로 나타나지만, 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감독, 제재 등 제도의 경우 도입률이 39.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