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장물 소지' 최대 3년형등

가주 의회 처벌강화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조직적 소매절도를  척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로버트 리바스 하원 의장과 리테일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지난 주 절도 범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처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소매 절도 감소법’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전문적 소매 절도범들을  뿌리 뽑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훔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 물품을 적법 하게 반입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형 소매체인들은  절도 피해 통계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명시했다. 

절도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체포도 가능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일부 절도 용의자에 대해 감옥 대신 대체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리바스 의장은 “범죄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 한다. 범죄 조직은 현재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 외에도 주 의회에서는 조만간 소매 절도에 관련된 15~20개의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