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따라온 아이가 무슨 죄"

DACA 불법 판결에 깊은 유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가 다카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이 제도의 수혜자를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운홀 행사에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리오그란데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강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