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주장

한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비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사진>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추진한다고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편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