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코로나 실업수당 129억달러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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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코로나 실업수당 129억달러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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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 자료 공개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규모로 지원했던 실업수당 중 129억달러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중 129억달러가 오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과다지급이었으며 13억달러 가량은 부적격자나 명의도용 등 사기성 신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29억달러는 재무부에 의해 지급된 자금 6600억달러의 약 2%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가토 연구소의 윌리엄 이트먼 연구원은 오지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 실업수당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액을 상향했으며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임시계약직 '긱(Gig)'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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