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현금 안받는 매장’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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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현금 안받는 매장’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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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는 주민들 차별' 의견속 

일부 '절도범죄 극성' 반대도  


LA시가 현금을 받지 않는 이른 바 '캐시리스'(cashless) 매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LA시의회는 3일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체에 대한 ‘무 현금(Cashless) 정책’ 금지 안을 만장일치(13:0)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과 입법 분석가들은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해당 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 정책을 검토, LA시에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시의원(10지구)이 지난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크레딧카드 신청이 거부된 사람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구매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허트 시의원은 “시니어와 이민자, 저소득 유색인종, 청소년 등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 접촉식 결제만 허용하는 사업체는 일부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무 효율성 및 편리성, 코로나 이후 비 접촉식 결제 전환, 잇따르는 절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현금결제를 없애는 것이 옳다는 비즈니스들의 반론도 적지 않다. 

일부 H마트 및 기타 식료품 매장은 크레딧카드 전용 계산대를 늘리는 추세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 효율성 및 위조 지폐 사용 예방 또는 직원의 현금 계산 실수 등을 고려해 11개의 계산대 중 7개는 현금결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은 25%에 불과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고객은 EBT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 흑인 가구의 17%, 라티노 가구의 14%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가주 인구의 7%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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