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 뚝 ‘차일드케어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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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원 뚝 ‘차일드케어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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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보육시설 지원이 종료되면서 차일드케어 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P


 

보육지원 만료, 7만곳 운영중단 예상

한인등 어린이 320만명 ‘갈 곳 잃어’

보육비 상승 속 추가 인상 예상 '한숨' 

 

코로나 팬데믹 속 경제 회복을 기치로 차일드케어 시설에 제공됐던 연방 정부 지원이 지난 달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적인 보육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7만개 이상의 데이케어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한인 등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속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조성한 240억달러의 차일드케어 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자로 만료됐다. 이 지원금은 각 주에 배분 돼 22만여 개의 데이케어 센터의 보육교사 임금과 보너스 지원.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어린이는 960만명에 달했으며 센터들은 지원금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더 저렴한 차일드케어 비용을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 지원금이 끊기면서 운영난에 처한 데이케어 센터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고 교사들의 이직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센추리재단’은 연방지원이 중단되면 7만개가 넘는 데이케어 센터가 문을 닫고 320만명의 어린이가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50억 달러를 지원 받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1만 3580여곳의 데이케어센터, 8만4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텍사스는 사정이 더 안 좋아 4000개의 데이케어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30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한인 등 대부분 가정에서 차일드케어 비용이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지원 중단은 큰 악재가 되고 있다. ‘차일드케어 어웨어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보육 비용은 지난 5년간 14% 이상 올라 연 평균 비용은 1만1000달러에 육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만료되면서 차일드케어 비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데이케어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지원이 종료되면  케어비용을 올리겠다' 는 응답이 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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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어린이학교 관계자는 “LA 한인타운의 경우 몇 곳을 제외하고 많은 한인 센터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나마 영향은 덜 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차일드케어 업계의 긍정적 신호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초 차일드케어와 관련 향후 5년간 매년 16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일드케어 안정화법안’을 도입했지만 공화당의 공동 발의자가 없이 의회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앨라배마의 경우 프리킨더가튼과 차일드케어을 위한 4000만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뉴멕시코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차일드케어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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