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제소 

바이든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연방 학생융자 대출 탕감정책 무효화 판결에 따라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시민자유연맹(NCLA)는 지난 4일 미시간주 동부 연방법원에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 구제안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정부의 구제안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연방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부는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탕감하는 형식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이 대책의 수혜 규모는 80만명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