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률보조재단 등 세입자 옹호단체 쾌거

"신청 후 거절됐거나 보류 중인 사람 도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 또는 Housing is Key)에 적격한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거부당했거나 신청이 보류됐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5일 LAFLA(LA법률보조재단)에 따르면 LAFLA를 포함한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HCD)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ERAP 또는 Housing is Key를 운영하는 방식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 달 합의에 도달,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입자 권리옹호단체에서는 제때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한 약 10만 가구가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랜드로드들로부터 렌트비 독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Housing Is Key'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아직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거부된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한, 2022년 6월 7일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일부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LAFLA 측은 밝혔다. HCD는 처리되지 않는 신청과 항소 처리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합의는 캘리포니주 'Housing Is Key'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시 또는 카운티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합의에 따른 신규신청도 재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합의서 전문은 웹사이트(www.carent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Housing Is Key' 콜센터(833-430-2122), Appeal@ca-rentrelief.com 혹은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833-687-0967)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