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 오브 네트워크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연방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AP

연방정부 새 규정 발표

2022년 1월부터 시행

응급·비응급 모두 해당

자신의 건강보험 플랜 네크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아웃 오브 네트워크(out of network)’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방정부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말 의회를 통과한 ‘노 서프라이즈 법안(No Surprise Act)’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웃 오브 네트워크 의사나 랩(lab)으로부터 응급 또는 비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이 훗날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규칙은 향후 60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환자도 진료비 폭탄을 걱정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은 환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보험 플랜이 커버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의료비 폭탄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 비용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메디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헬스 어페어스’ 저널이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아웃 오브 네트워크 의사로부터 응급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이 부담한 메디컬 비용은 인 네트워크 의사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지불한 비용보다 무려 10배나 많았다. 내년부터는 어디서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든 환자들은 인 네트워크 레이트를 적용받게 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