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 규정안 입법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사고팔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제품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자가 신분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을 금지했다.

FTC는 "이 규정은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정직한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남용이 문제시 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가짜 리뷰를 통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제품을 드러내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경쟁사 제품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 사기가 만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리뷰 1개에 몇 달러를 받고 제공하겠다는 서비스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가짜 리뷰를 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FTC는 전했다. FTC는 60일 동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