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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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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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0개국 서명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OECD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1500억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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