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책임법'

디폴트 시한 이틀 앞두고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3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재무부가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5일을 단 이틀 앞두고 서명하면서 앞으로 2년간은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합의를 타결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